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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실현 사례

고소

조건만남사기 고소 - 고소장 작성

정의실현 사례 23-05-25

본문

*의뢰인님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님은 출장만남업체를 알아보던 중 상대방의 출장만남업체의 트위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님은 업체 트위터에 연락을 한 후,

상대방의 '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전달받아 연락하였고,

상대방에게 출장 만남을 중대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예약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님은 예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안전금을 입금해야 한다며 추가금을 요구하였고,

안전금은 추후 환불해줄 것이라며 의뢰인님을 기망하였습니다.



의뢰인님은 안전금을 입금하였고,

상대방은 시스템 오류 등을 명목으로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여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 확인 비용, 수수료 비용 등

다른 이유를 대며 수 차례에 걸쳐 의뢰인님의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은 최근 유행하는 조건만남 사기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경찰에서 사기 고소에 대해 반려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아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의 편취 경위, 구체적인 편취 내용, 범죄일람표 등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계좌주는 검거될 확률이 높으므로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하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주범 또한 검거되면 형사배상명령 등을 통해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고소왕은 의뢰인님을 대리하여 정의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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